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21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확대됐으나,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 등으로 경영안정 분야는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항목별 예산 증감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언택트 시대 도래.. 농산업의 '디지탈화' 추진

우선, 농식품부는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해 신규로 32억원을 배정했다.

4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 (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74억원→477억원),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8억원→ 47억원),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 지원(62억원→77억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83억원), 축산 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사업(77억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208억원) 등이 추진된다.

우량농지 매입 면적을 올해 2500ha에서 내년에는 2800ha로 확충한다.(6460억원→7718억원)이를 통해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도 7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어난다. (30억원→53억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136억원→217억원)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관련 예산도 올해 68억원에서 2021년에는 126억원으로 확대된다.

◇ 기후 변화에 대비 재해 농가 안전망 확충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변화를 대비한 예산도 배정됐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 강화 및 재해 농가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하여 치수능력을 향상하고(6065억원)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3145억원) 

아울러 신속한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의 지원도 확대된다. (787억원→1285억원)

◇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원)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도 5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규 30억원)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원→8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억원→158억원), 우유급식 지원(373억원→454억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 살고싶은 농촌공간 만들기와 농업인 소득 안정

농촌공간을 정비해 농촌 생활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을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시행하며 (신규 6억원) 농촌 보육 여건 개선, 고령농의 농지연금(1479억원→1809억원), 건강･연금보험료(3330억원→3362억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 사회 복지 예산도 높였다.

또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을 강화하고(91억원→106억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대상 품목도 현재 5개에서 7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1억원→14억원)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원)하여,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FTA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도 반영했다.(720억원→1100억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에 ��춘 신규사업 추진

다양한 신규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3억원) 등이 추진된다.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농식품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62억원)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148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 할인하는 사업에 810억원, 농산물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 등 외식 활성화 캠페인에 6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 구축힌다. 이를 위해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재수립, 농업용수 공급 계측기 설치 등에 26억원이 배정됐다.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450억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와 협력, 국회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 및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의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은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예산안 인포그래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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