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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 한시적 허용, 일손 부족 농촌에 '단비'정부, 취업기간 만료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3개월 계절근로 허용키로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가 허용된다. 이로써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2020년 4월 1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월)까지다.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EPS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어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1~3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여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게 8월19일(수)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담보대출 신청서 1부, ▲출국기한 유예 통지서 1부,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절근로 허용 분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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