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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 조속한 호우 피해 복구 촉구자연재해에 대한 근본대책도 마련해야... 4차 추경으로 농가 불안 해소 기대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 이하 농단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대해 집중호우에 따른 농가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더불어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단연은 농업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농가의 경우 한해 농사를 망치면 사실상 수입이 없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피해 지역에 대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단연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면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생육환경을 유지함으로서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집중호우 피해 조속한 복구와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4차 추경예산 편성해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농가 경영 불안 해소책 마련하길-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월) 7시 기준 농업부문 피해는 농작물 침수 2만5905ha, 농지 유실·매몰 652ha, 낙과 73ha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농업인(가족 포함) 인명피해(사망·실종)도 총 25명에 달한다.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는 이번 폭우 피해까지 겹치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농업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농가의 경우 한해 농사를 망치면 사실상 수입이 없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피해 지역에 대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상시화 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대다수 농촌 지역의 경우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폭우가 내리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전국의 소하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현장에서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면 지원 단가는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보상 기준 조정과 더불어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안정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가 야기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 농업 환경·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여기에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생육환경을 유지함으로서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4차 추경예산 편성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함과 더불어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12일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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