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14일 노·사·민·당·정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 날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으로 선정된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대통령이 소개한 10대 대표사업은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등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을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이 끝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구체적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 배경과 비전,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조 의장은 "10대 대표과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장은 발표 중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기업의 대표를 라이브로 연결해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국내 대표기업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화상 라이브로 출연해 해당 기업의 추진현황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한 대표는 "데이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 배경과 비전,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각분야 대표들과의 비공개 토론도 이어갔다. 청와대는 15일 윤재관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토론 내용을 일부를 공개했다.

토론회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발표 내용에 뉴딜 관련 제도혁신 과제들이 담겨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례화 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행 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하여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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