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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안유영 과장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정과 조직 정비할 것... 변화하는 제도에 협조 부탁

[편집자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반려동물 시장도 꼭 그렇다. 2010년과 비교하면 양육가구와 사육 두수가 7~80% 수준으로 많아졌다. 이에 따라 연관 시장도 작년에만 3조 원을 넘어서며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유기동물 문제와 동물학대 문제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있는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을 만나 현안과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TV 동물농장 등의 반려동물 관련 인기 장수 프로그램의 선전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현황을 알고 싶다.

2019년 우리 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률은 응답자의 26.4%로 나타났다. 이룰 통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약 591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0년 대비 76.4% 늘어난 수치다. 반려동물 사육두수도 856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약 63.4%로 증가했다.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4년 1조 5684억원에서 2019년 3조원, 2024년에는 4조 9천억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반려동물 먹이 및 사료시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먹이나 사료로 만들 때 금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사료 원료 기준으로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안전성 부분이다. 이를 위해 사료공정심의회 등을 통해 원료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동물의 영양 및 생리를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료는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엄격한 관리 중이다.

한편, 우리 부는 기존 사료 시장과 차별화되는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인식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펫푸드를 위한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건강․기능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유기 인증 제품 확대 및 펫푸드에도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펫푸드 유기사료 인증제의 홍보 강화 및 제조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참고해 펫푸드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안유영 과장

-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 또한 그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 기존에 영업이 가능한 4종에 더해 2018년 3월부터 4개 업종을 신설했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이 그것이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기존 미용, 훈련, 유치원, 반려동물 호텔 등 서비스 업종이 별도의 기준 없이 운영 중이었으나,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4종을 추가했다. 동물생산업의 경우에는 허가, 나머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각각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동식 반려동물 미용업 등 유사업종에 대한 법령상 기준을 만들어 제도권 내로 포함할 계획이다.

 

-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다. 유실·유기동물의 현황과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이 알고 싶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부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동물유기 역시 동물학대와 같은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TV 공익광고를 송출하는 등 처벌과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개파라치 제도(정식명칭은 신고포상금제)가 최근 폐지된 것으로 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신고포상금제 폐지 법안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우리 부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는 궁극적으로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지역 주민간 갈등, 인권침해 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제도 시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에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 유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설명 및 발전방향은?

우리 부는 동물의 건강한 사육 및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인증 축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동물복지정책과가 제도를, 검역본부 동물보호과가 인증 및 사후관리 담당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대국민 관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제조․가공 시설 인증을 도입하고, 인증체계를 인정․인증기관 체계로 개편하는 등 인증 서비스 및 관리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사후 관리를, 검역본부는 인증기관 관리, 심사원 교육체계 운영 등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행 축산농장 단위 인증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과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복지정책과가 올해 2월 신설되는 등 동물복지 정책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령개정·동물복지종합계획 마련 등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제도를 개선 중이나, 유실·유기동물 증가, 동물학대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일반 국민의 관심은 반려동물 뿐 아니라 실험동물 복지, 동물복지 축산, 펫푸드 등 연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조직·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동물복지 전담인력은 작년 12월 현재 기초 지자체당 0.9명 수준이다. 

우리 부는 올해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동물보호법」 대폭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변화된 정책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 등 조직·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현장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와 같은 변화되는 제도에 맞춰 많은 협조를 해주기 부탁드린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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