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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폐업지원 대상 품목도 선정... 7월말까지 신청 접수, 지원 규모는 10월경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다.

이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지원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인 올해 9월 26일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농가 자율적 폐업(전업) 지원정책인 폐업지원금의 성격,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 및 양돈산업의 전업화・기업화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급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 금액은 농업인등의 신청 및 조정계수 확정 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2019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증명서류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8~9월 중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정아름 과장은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면서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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