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과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정부는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귀농‧귀촌정책이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전체 귀농.귀촌 가구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귀농‧귀촌인중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귀농.귀촌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 335,383가구 중 실제 귀농가구 12,875가구로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귀농.귀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6,727가구, 경북이 39,584가구, 경남이 39,363가구, 충남이 36,987가구, 전남이 29,353가구, 충북이 22,467가구, 강원이 21,727가구, 전북이 16,935가구, 제주가 8,89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중 귀농가구는 전북이 1263가구로 7.4%, 영농종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1923가구로 6.5%, 경북이 2323가구로 5.8%, 제주가 507가구로 5.6%, 강원이 1058가구로 4.8%, 충북이 1052가구로 4.6%, 경남이 1631가구로 4.1%, 충남이 1423가구로 3.8%, 경기가 1283가구로 1.4%로 조사됐다.

귀농·귀촌가구는 2013년 291,040가구, 2014년 310,115가구, 2015년 329,368가구, 2016년 335,383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은 낮아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76년 12,785,000명에서 2016년 말 2,496,000명으로 40년만에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업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귀농정책을 통한 신규농업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육성을 통한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모 기자  csm@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