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

1.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3.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

이 중차대한 사항들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과제다. 그런데 얼마전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의 전격 사퇴 이후 농특위가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다가 지난 5월 말엔 국회 3선 의원 출신인 김우남(65)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만 달랑 들려올 뿐이다. 농특위에 걸맞는 농정철학을 갖춘 인물이냐는 물음표를 찍는 목소리도 들린다. 농특위원장이 되려고 이런 저런 인물들이 물밑작업을 치열하게 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다 좋다. 그런데 농특위원장이 그렇게 만만한 자리인가? 우리나라의 농정철학을 통째로 뒤바꿀 야심찬 포부로 출범한 농특위가 이렇게 추풍낙엽 일엽편주 신세가 되어서야 어디 농업이 제대로 서겠는가 하는 말이다.

농민과 농업계에서는 농특위가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비유한 바 있다. 대통령의 관심이 없으면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인 점이 가장 큰 리스크요인이라는 것이다. 그간 박진도 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타운홀미팅을 통해 설정한 농정의 방향성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한 농어업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알려져있다.

이걸 다시 원점에서 새로운 인물이 가동시켜 밀어붙일 수 있을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농특위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농민과 농업계에서는 농특위가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비유한 바 있다. 사진은 작년 6월 18일에 열린 농특위 현판식 현장 [사진=농특위]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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