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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다. 발생 지역과 건수를 보면, 파주(98건), 연천(254건) 철원(29건), 화천(240건), 양구(3건), 고성(4건), 포천(3건) 등이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으로 한다.

발생지역으로 보면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이 9개 시-군이 해당된다. 환경 오염지역은 7개 시-군으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이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외부 울타리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설치한다.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한다.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 사료빈 등 주변에 설치한다. 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사료빈과 접촉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입출하대는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 방역실은 작업자의 환복·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외부울타리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설치한다. ▲전실은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을 위한 공간이다.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하되 사육시설이 1동만 있어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등을 전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 물품반입시설은 약품, 소형기자재, 소모품 등을 소독 후 비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방조·방충망은 돼지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을 설치하고 퇴비사에는 방조망을 설치해야 한다. ▲ 축산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장 모식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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