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5조3천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일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총 2773억 원을 편성하고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일부 구조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경제에 활력 제공,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농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을 제공하여 외식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소비 행태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포장배달 맞춤형 메뉴개발, 식자재 구매･관리, 배달앱 활용법 등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

▲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을 추가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둘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천억 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 원 등을 편성했다. 

▲ 이번 농신보 정부 출연은 농신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및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축사·비닐하우스 등 관련 시설자금 및 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지원하는 종합 대출 프로그램이다. 

▲ 농업분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청년과 도시의 실직자 등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불법적인 농지 소유･임대 점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식품･외식업체에게 청년인턴쉽을 지원한다.

▲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도 도입하여 농가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을 투자한다.

▲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해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차단한다.

▲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을 확대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등으로 농업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저수지, 양·배수장,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을 원격으로 감시·조작이 가능하도록 자동화하여 권역별 물관리 체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반기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분야의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앞선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돼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농업분야 대책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반면, "한농연이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와 관련해 아직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농식품부가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농연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며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농가부채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3차 추경(안) 증액 사업 현황 [자료=농식품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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