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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높일 '자조금' 활성화 기대감 '쑥'「농수산자조금법」 개정안 공포... 의무자조금 참여 확대 등 법적 근거 마련

뉴질랜드의 골드키위는 '제스프리'라는 브랜드로 전세계에서 판매된다. 광고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국내에서도 톱스타들을 모델로 발탁해 브랜드 파워를 단단히 만들어 놓는다. 여기에 쓰이는 비용은 뉴질랜드 키위 농부들의 자조금에서 만들어진 자원에서 충당된다.

자조금은 이처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선전 활동외에 연구개발, 수급조절 등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쓰인다. 문제는 가입자가 많아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거출금 규모와 농가들의 생산-유통에 대한 제어력을 키우려면 대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거출금의 적정선과 활용 투명성은 당연하다.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조금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바침할 법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둘째,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여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개별 농가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면적 등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재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양파·마늘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양파·마늘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 구축 추진 중이다. 향후 대의원 선출(6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 과정을 거쳐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산자조금 품목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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