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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 이재호 소장"기후와 환경에 이로운 농업 지원합니다" 유럽은 녹색직불제, 한국은 '공익직불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 이재호 소장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떠들썩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질환에 대해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했으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등 많은 국제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전 세계를 휩쓸며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는 이 지독한 바이러스의 발병원인과 전파경로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여러 추측과 가설만 난무하고 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과거 사스바이러스(SAR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생박쥐를 인간이 식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박쥐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전파했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를 비롯하여 그동안 유행한 사스․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원인 중 하나가 환경파괴․기후변화 일수도 있다고 한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박쥐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인간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야생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주장이든 결국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스스로 이러한 재앙을 자초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 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과거 농업을 국민들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환경 및 생태계 보전․농촌경관 보전․도시인들에게 휴양지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 생산량에 비례하여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직불제도에서 벗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지기능 유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교란생물 반입 금지, 농업인 기본교육 이수 등 농업인이 공익증진을 위해 지켜야할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늘어난 것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직불금도 크게 증액되었다. 2020년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2019년 직불제 예산(1조7천억원)보다 70% 인상된 2조4천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먹거리 제공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경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다원적 기능을 띄고 있다. 토양 및 수자원을 유지하면서 가뭄 등 기상이변을 막아주고,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순환시키면서 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해준다. 또한 농업인들이 농지 개발행위 대신 농업활동종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농업이 발휘하는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우리의 농업․농촌이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이러한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U는 이미 1992년을 전후하여 경작지 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직불제 이외에 기후와 환경에 이로운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녹색직불제를 운영해왔다. 녹색직불제는 다른 농업보조금 제도와 달리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의무직불제도이다.

EU가 7년간(2014~2020년) 배정한 전체 농업예산의 72%가 직불제예산(382조 2126억원)이다. 연간 직불제 예산규모는 약 53조 4562억원이다. 평균적으로 농가소득의 절반 정도가 직불금일 정도로, 직불금은 농가소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신 농업인이 지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상당히 까다롭다. 무분별한 농약․비료 등 사용금지, 농업활동으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금지 등 농업인들은 EU가 법률로 정한 공중보건․동물복지․환경보호 등 13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이전부터 농업․농촌지원 등을 통해 자국의 자연환경․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려고 한다.

코로나 등 각종 신종바이러스는 결국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 등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한 몫 했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인간에게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농업․농촌을 잘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도입되는 공익직불제는 이에 잘 부합되는 농업인 지원제도이다. 유럽의 녹색직불제와 도입취지가 비슷하며 환경에 이로운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의 기본 방향은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가로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시민들은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이에 부흥하여 농업인들은 본인들에게 부과된 각종 환경보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어느 한쪽에게만 기대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농업․농촌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업․농촌은 소모하는 자원이 아니라 유지․보전하여 다음세대에 그대로 물려줘야하는 귀중한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영농신문  agrienew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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