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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올해는 농정틀 전환의 원년...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적 방안 제시할 것"

컴퓨터에는 CPU, 즉 중앙처리장치가 있다. 우리 몸의 뇌와 같이 계산을 하고 시스템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핵심 부품이다. 모든 유기체는 중추 기관이 있어서 행동의 방향을 정한다. 우리는 이걸 '브레인'이라고 부른다. 조직에도 브레인이 있다. 사람일수도 있고 부서일수도 있다. 우리 농업계에서는 어디일까? 바로 총리실 산하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그 역할을 한다. 

올해로 42주년, 사람으로 치면 불혹의 나이를 넘었다. 그 동안 우리농업은 국민들에게 '싸고 좋은 먹거리 공급'이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해왔고 성과도 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농업농촌이 소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그간 말만 무성했던 '농정의 틀'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농촌문제 전문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김홍상 원장을 만나 그가 그리는 선진 농업의 비전을 들어봤다.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 컴퓨터와 같이 정교하고 치밀했다. 그러면서도 인간 중심의 따뜻한 휴머니즘도 느껴졌다. 그가 이끄는 연구원은 불혹을 넘어 지천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을 든든하게 리드하는 조직으로 성장해 있을까? 그때가 되면 우리 농촌은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을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기관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의 주요 임무는 ▲중장기 및 단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수단에 관한 조사 연구 ▲농식품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농촌 복지증진 및 사회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 농업협력에 관한 연구 ▲농업관측을 통한 품목별 수급동향 및 중장기 전망 연구 ▲농림업 정책의 국민 이해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여론조사·홍보 등이다.

올해 42주년을 맞은 연구원은 5부 4센터 1본부 1실의 연구부서와 4실의 연구 지원부서 두고 있으며, 박사 80여 명을 포함해 2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현장여론을 파악해 현장에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 활용을 위해 농업인들로 구성된 KREI리포터, 현지통신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개방화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농정연구의 산실로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또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농업전망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이는 농촌경제연구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관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어떻게 농촌 현장에 반영되고 ,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다.

매년 1월 하순에 농업전망 대회가 개최된다. 이를 위해서 80여 명의 농업관측본부 인력들은 물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들도 11월부터 2달 넘게 준비한다. 국내외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해외경제 동향과 국내 경제 동향을 분석하며, 이들 요인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국내 농산물 31개, 해외 곡물 4개 품목은 물론 그 밖의 주요한 품목에 대해 품목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이듬해 전망 자료를 작성한다. 

이같은 기초자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KASMO라는 농업 경제 전망 모형에 적용하여 다음해 농업생산액, 농업부가가치, 농가소득, 농가 교역조건 등을 산출한다. 농업 전반에 대한 총량 지표 이외에도 각 품목별 생산규모, 생산량, 가격, 수출입 규모 등도 전망한다.

농업전망 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1월 개최된 농업전망 2020에는 1800명이 넘는 농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농업전망 발간물과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농업전망 대회와 자료를 봤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업전망에 참석하고 자료를 보고 있다는 것은 농업전망의 내용이 농업 각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농업전망은 1부 종합전망, 2부 농정현안, 3부 품목별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품목별 전망 세션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한다. 농자재, 종묘, 사료 등의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의 사업 계획에 농업전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농업인들도 한해 동안 예상되는 품목의 현안을 이해하고 영농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담당자들도 한 해의 농정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한다.

 

- 매년 되풀이되는 산지폐기나 농민들의 상경시위를 보면 농업관측의 신뢰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정한 수준으로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재배면적이 일정하여도 기상, 병충해 등 예상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늘거나 줄 수 있다. 생산량이 늘 것으로 예상될 때 수확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수확하기 이전에 산지 폐기를 하는 것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완화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농산물은 기상과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과잉 생산이 예상될 때 산지폐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관리 방법이다. 

농업관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산지폐기를 하고 농민들이 시위를 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농산물 가격은 동전의 양면처럼 농가에게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비자에게는 비용이다. 가격이 오르면 농가의 소득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소비자 가계에는 부정적이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가 부정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시킨다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에 피해가 심하다 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고 하는 보도를 많이 접한다. 경제적 현상을 보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안을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겨울철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증가하여, 산지폐기를 했음에도 가격이 평년보다 낮으니, 조리법 개발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농민이나 소비자 모두 대학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일원이다. 언론의 농산물 가격 보도가 농민과 소비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확산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 주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성과가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도 지속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언론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통령 직속 ‘농특위’와의 관계설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박진도 위원장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전국 농촌을 돌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가?

농특위를 만든 것은 연구원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비롯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서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모티브가 됐다. 농정 틀 전환에 대해 농어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농특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다.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농특위 활동의 방점이 있다. 이를 위해 농특위는 현장을 중심으로 농어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을 실천하고 있다 .

농정 틀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 개혁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고 공익직불제 도입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직불제가 성공하려면 정책 목표와 운영방향의 명확화, 다양한 선택형 직불의 확대, 정책 사업 및 예산의 조정, 성과지표와 제시와 관리 등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농특위와 협력하여 연구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농정 개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국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먹거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등이 농특위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주요 의제다. 이 외에 지속가능한 축산, 남북농업 교류협력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할 의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사진)은 "농정 현안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농업계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한 마디 한다면?

그동안 직불제 개편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무산되거나 약간의 개선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이번에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책기획위원회 T/F 활동을 하면서 공익직불제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한 저로서는 직불제 개편의 쉼표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취지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들이 바라는 농업․농촌의 모습을 찾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농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공익직불제다. 더불어 직불제 개편을 매개로 농정 예산구조까지 조정하는 농정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의 공익직불제 개편이 다소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도록 직불제라는 제도의 틀을 통합적 관점에서 개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특히 환경적, 사회적 지속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본다. 공익직불제는 이번 개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다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후의존적인 농업분야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매우 크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 학제 간 협력 연구가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자연과학적 연구는 쌀, 보리, 콩 등 주요 작물에서 과일, 채소류 등 품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축산부문, 식품부문에서 자연과학적인 영향평가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기상재해에 대한 연구도 강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농촌사회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한 연구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사회에 폭염이나 한파의 영향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니다.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진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미래에 더 많은 손실을 얻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 최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촌 유토피아’의 선도적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어떤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

연구원은 지난 4월 7일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와 함께 ‘농촌 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양 지역에서 농촌 재생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 도시 혼잡이나 청년 실업, 노인 자살율 증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농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농촌유토피아 구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농촌유토피아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우리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됐다.

농촌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지역별로 다양한 모델이 시도될 수 있다. 함양군 서하면의 경우는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서 추진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 보건‧복지, 문화, 환경 가꾸기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함양군과 다른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거버넌스 모델도 지역마다 달라서 이번에는 LH가 참여했지만, 농협이 주도하는 모델, 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모델 등으로 다변화될 수 있다. 우리 연구원은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농촌유토피아 모델을 발굴해 이를 정책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한다는 농림부의 자료에는 허점이 많다. 귀촌인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년 평균 연간 가구 기준 30만, 인구 기준 50만 명 수준이다. 귀촌은 당해연도에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를 가리키며, 귀농은 귀촌자 중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다.

귀농귀촌 인구 중에 귀농 비중은 4% 내외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이주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상당수의 귀촌자는 농촌 거주기간동안 영농에 종사를 하는데, 그 비중이 대략 20% 정도 된다. 이를 고려하면 매년 6만 가구, 10만 명 정도가 귀농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농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농정당국에서는 지난 2009년 시점부터 귀농귀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2015년에 귀농귀촌지원 법을 마련한 이후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성 있는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65세 이하 귀농자에 대해 정착자금을 3억 원까지 융자하고 있고,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청년세대의 정착을 돕기 위해 최장 3년간 월 1백만원씩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급증하고 기대수명이 증가되면서 장-노년층의 탈도시화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고용여건의 악화로 농업이나 농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청․장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귀농귀촌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귀농귀촌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정책을 더욱 세분화-구체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과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온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강조된 ‘농정틀 전환’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은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통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신명나고 스마트한 농어업 만들기’,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라는 다섯 가지 농정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세부실천 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재정, 추진체계, 혁신적인 제도기반 정비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농정 현안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농업계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원이 사회경제적 어젠다와 농정과제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대응,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 확대, 집단지성의 효과적 실현을 통해 내실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린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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