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단체 대책 협의회'는 ‘서울시내 초중고 가정 대상 친환경생활꾸러미 배송’ 시행을 위한 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생활꾸러미 배송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병로 기자]

코로나 19로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학교 급식에 쓰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판로가 막히면서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 이하 한국친환경협회)는 21일(화)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대상으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전국의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친환경농업단체 ▲급식생산단체 ▲소비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함께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단체 대책 협의회(이하 대책 협의회)'는 이 날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주장하면서, ‘서울시내 초중고 가정 대상 친환경생활꾸러미 배송’ 시행을 위한 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경남, 전남, 충북 등의 지자체에선 기존 책정된 급식예산을 활용해 관내 초중고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생활꾸러미 배송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친환경협회를 비롯한 대책 협의회는 서울시 관내 학부모단체와 함께 ▲급식 불용예산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활꾸러미 공급 ▲학교급식 중단 피해 급식, 가공, 배송 업체 대상 대책 마련 ▲ 민관 협력 피해대책 협의체 즉각 구성 ▲학교급식산업 비상 대책 마련 등 4가지 내용을 제안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친환경농산물 생활 꾸러미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급식 중단 피해 물량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며 “친환경농가, 급식 납품 업체가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공개된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21일(화)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대상으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병로 기자]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대책촉구 기자회견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는 하루속히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 19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일부에서 오프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프라인 개학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친환경농민을 비롯한 급식 관련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9일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들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미 책정된 급식 예산을 통해 초중고 친환경생활꾸러미 공급 등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경기, 경남, 충남, 충북 등 많은 지자체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택배로 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으로 보내는 사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급식예산집행은 지방위임사무이므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현행 제도내에서 해결책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적극적인 대처로 친환경농산물꾸러미의 가정으로의 택배 배송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환경농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들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시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초중고 가정에 친환경생활꾸러미를 보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중단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영양사,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기본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한 농가들은 학교급식이 시작되지 않는 한 계약한 물량 전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인정하지만 계약의 주체인 서울시와 교육청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 

둘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급식업체를 비롯하여 가공, 배송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영양사, 생산자와 급식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 피해대책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와 같은 학교개학 연기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이번과 같이 학교급식산업 자체가 존폐위기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나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야한다.

2020년 4월 21일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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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친환경먹거리 진영 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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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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