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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준공무원, 기본소득부터 보장하라”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창립...운영위원장에 로컬푸드넷 차흥도 목사

“농민은 준공무원이다.” 누군가 그랬다. 그렇다면 노량진 공무원학원이나 고시원이 농민지망생으로 붐벼야 할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앞으로는 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농민이 준공무원’이란 말은 곰곰 생각해보면 참으로 타당한 말이다.

농민이 있어서 농촌이 유지되고, 농촌이 유지되니까 우리 식량안보가 지켜지고 농식품산업이 버텨낼 수 있고, 또한 농민과 농촌이 있어서 자연환경이 유지되면서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익근무요원들만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다. 농민 역시 그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공익적인 존재들이란 뜻이다. 달리 말해 사과 한 알, 계란 프라이 한 개 , 초코파이 하나, 라면 한 봉지도 농민과 농촌이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년 여름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특별위원회(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의 말처럼 “농업이 전 국민적 의제가 되는 게 농특위가 할 가장 시급한 일”이란 걸 사람들은 대부분 모른다. 모르니까 그 말에 동의할 일도 없다. 쉽게 말해 농민과 농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2020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농민기본소득추진 전국운동본부가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창립식을 열고 공식출범했다. 지난해 11월 8일 국회에서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지 석 달 만의 일이다.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운영위원장은 차흥도 목사(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이세우 농목연대 기본소득특별위원회 목사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유영훈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완석 한살림연합회 대표 등 5인은 상임대표로 뽑혔다. 이밖에도 전국귀농운동본부, 두레생협연합회 등 30여개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전 세계가 부의 불평등과 기후 변화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과 방향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극소수의 부자들이 세상의 부를 독점하고, 인류 문명은 파괴될 것”이라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 환경을 살릴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차흥도 운영위원장은 “당장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지만 장차 ‘무조건,누구에게나,현금으로’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수당, 아동수당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견인차게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축하동영상을 보내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창립을 축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국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농민 기본소득이 이를 위한 시금석이 될지 두고 볼이 일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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