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 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종회 의원실]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무적인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을 발의한 김종회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월9일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금융감독원은 보험혜택에 대한 산정을 할 때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적용해왔다. 이런 관행이 깨지게 된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농촌에는 고령화 인구 비율이 날로 높아져,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4%에 이른다.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라는 통계도 나와있다.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바로 이런 농촌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실질적인 법안인 셈이다. 김 의원의 노력은 국회 안팎에도 소문이 자자하다. 동료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며 "현행 취업가능 연령인 65세를 농어가에 적용하는 것은 농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여갔다. 그 노력이 마침내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은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당해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고 말했다. 농어민 민생안정을 위한 이런 법안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 농촌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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