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9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본회의인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농특위 운영계획’과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 등 2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금년도 농특위의 운영방향, 목표와 전략,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0년 농특위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와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농특위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5대 농정과제’를 포함하는 농정비전의 세부이행계획의 수립, 농정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동력 마련 등을 2020년 사업추진방향으로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12일 한국농수산대에서 열린 ‘2019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 ▲살고 싶은 농촌,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스마트 농업,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및 소통·홍보 분야의 과제별 추진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포용농정, 지속가능한 농정 구현을 위해 공익기여지불 확대, 농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 강화,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개혁,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농정 재정구조 및 추진체계 개편 방안 수립 ▲공익기여지불 확대 방안 마련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방안 구축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농산물 가격안정 및 경영안정대책 수립 ▲농협개혁 비전 및 혁신과제 제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 수립 등이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책구상제안, 농어촌 사회의 새로운 주체 형성, 산림 분야 개혁 방안 마련 등을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과협치형 농어촌 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유도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회공감대 형성 ▲ 농어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검토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 및 정책방향 도출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력 제고 ▲농어촌 여성의 동등한 지위보장과 삶의 질 향상 과제 논의 ▲산림정책의 틀 전환 기반 마련 등이 논의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19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본회의인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농특위]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범부처 및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남북농림수산 협력강화, 수산분야 개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범부처 통합계획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거 법령(안) 마련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범부처 통합성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체 구성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민-민, 민-관 간담회 추진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농림수산협력 로드맵 마련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분과 중심 운영 ▲수산물 생산관리 혁신기반 제시 ▲농특위 수산분야 비전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어서 농어업·농산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주체로서 청년층의 육성을 위한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농어업·농어촌을 혁신할 미래세대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과 청년의 통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적 역할 마련 등 농산어촌 청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한 농어업농어촌의 미래 세대 주체 육성 ▲지역과 청년의 통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적 역할 마련 ▲청년수요와 정책공급 괴리를 해소하는 지역의 수용태세와 인식 전환 등이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진도 위원장은 “2020년은 농정틀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의 구체적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3농의 문제를 국민의 의제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 한다”며 “위원들께서도 1기 농특위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포용농정과 농정틀 전환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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