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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일자리' '공익직불제' 핵심김현수 장관, "확실한 변화 체감 가능토록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혁신 이룰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행사는 ‘일자리’를 주제로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고, 민간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올해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지난해 농정 추진 성과와 평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들어 농식품부는 쌀값 회복·관세화, 가축질병 방역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관련 법률 제정, 스마트팜 전국 거점 조성 등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올해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청와대]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세대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2019년 139만5천명으로 2006년 대비 122만4천명이 증가했고, 고용이 회복된 2019년에만 5만5천명이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전국 농업법인은 2만2천 개소에 이르며 상용 근로자도 5만5천명 수준이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약 711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규모화·법인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대별로 보면,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서,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도록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2040 세대 : 산업혁신 선도형 일자리 창출

우선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을 위해 현장지도・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新 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하여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하여 수요처를 발굴한다.  

또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명)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한다.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3월)하여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키로 했다.

■ 5060 세대 :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된다. 이로써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추진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한다.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금 사전점검 흐름도 [자료=농식품부]

◇ 공익직불제의 안착... 농가 경지면적에 상관 없이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역진제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조 4천억 원이 반영되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2~3월 중 확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직불제 개편 협의회 제시안)을 검토하되,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참고로 2030년까지 농약사용량 20%(11.3kg/ha에서 9.0kg/ha), 비료사용량 26%(268kg/ha에서 198kg/ha) 감축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공동체 활동 등 신규 도입 의무는 현장 수용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활동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청·점검·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하여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소명토록 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여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국민들께서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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