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형직불제 원년, 제도의 안착위해선 농업인들 적극적 협조 필요
- "현장 중심의 농정 실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편집자주] 농산물이 생산되어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엄격하게 관리된다. 먹거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제도의 운영이다. 품질관리 여부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작동된다. 바른 농산물 거래의 보안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농관원)이다. 농산물 생산, 유통만이 아니다. 농민과 농촌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노수현 원장을 만나 국민 건강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대한 비전을 들어 봤다.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는 원년이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농관원의 활약이 특별히 기대되는 이유다.   

-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 부탁드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현장농정의 핵심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식품 원산지관리,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검사 등 농식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 및 체계적인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로 맞춤형농정을 뒷받침해 가고 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농업관련 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이행점검도 하고 있다.

-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걱정이 많은게 사실이다. 공익직불제는 어떤 제도이고, 농관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여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농민들의 준수의무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이다.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즉 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농관원은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SNS 카드뉴스, 업무와 연계한 농업인 교육,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향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 변경 신청하여 3월 말까지 완료해주기 바란다. 만약 4~5월 말 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익형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업무 효율과 민원서비스를 높여 나가기 위한 농관원의 계획에 대하여 알려 달라.

농업경영체의 전체 정보(Data Base)는 개별 농업인의 인적정보,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 정보와 같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농업경영체 DB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DB의 등록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적법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제 때에 변경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농업인이 스스로 쉽게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농업인 자격 확인을 위한 용도로 그 활용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미 작년에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발급이 가능토록 한 바 있다. 나아가,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인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지원사업과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 PLS에 대한 현장 농가들의 걱정이 아직 높은 게 사실이다. 시행 2년차를 맞아 올해는 어떤 부분에 주력할 것인가?

2019년에 본격 시행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매우 잘 안착한 우수한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농약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을 많이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우리 농관원은 부적합 발생이 예상되는 농작물의 재배 농가를 사전에 방문하여 1:1 개별 관리를 통해 올바른 농약사용에 대한 컨설팅을 했다. 작목반 및 등록 제한 농약검출농가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한 결과 2019년도 부적합률이 1.2%로 2018년 1.3%에 비해 0.1%p 감소하는 역대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

다만, 일부 농작물은 등록 농약 부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제한되어 농업인들의 불편과 걱정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 PLS 2년차를 맞이하여 2019년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부적합 발생 지역, 품목, 농약 성분 등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PLS 시행 2년차에도 우리 농업인의 불편과 걱정을 씻어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도 높여 나가고자 한다. 우선 부적합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농작물별 필요한 농약을 발굴하고, 식약처·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신규 농약 등록과 함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부적합 주요 발생 17개 시·군은 ‘PLS 시행반’을 운영하여 지자체 공무원, 농협과 합동으로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전년도 부적합 농가 방문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년도 부적합 발생 10대 품목의 대체 약제 목록을 제공하고, 주요 작목반 100개소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전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 160여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재배 농산물과 보유 농약의 등록 여부 등을 안내하여 농업인이 잘못된 농약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겠다.

사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 노 원장은 "올해는 시행되는 공익 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농관원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2019년 실적을 알고 싶다.

최근 유통·소비문화 형태 변화로 인터넷·TV·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증가됨되면서 우리 농관원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하여 매월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통신판매 원산지 단속실적은 총 274 건으로 거짓표시 169 건, 미표시가 105 건이었다. 연도별 단속 실적을 보면 2017년 118 건이던 것이 2018년 205 건, 2019년에는 274 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에도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편성하고 매월 관심품목 선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통신판매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논 타작물 재배 여부 및 직불제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2019년 드론 활용 성과를 알고 싶다.

회전익 드론은 현장조사원의 차량사고, 개물림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과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 2019년 드론활용 주요 성과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이행점검 시 5만6천여 필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지난해 조사원의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고, 도보로 현장조사 하는 것 보다 20% 이상 시간 절약이 됐다. 올해는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도 회전익 드론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베리코 돼지고기 열풍이 불었고 가짜도 유통됨으로써 문제가 됐다.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려 달라.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08년 국내산 소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가금류(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해서는 개체 또는 농장단위별로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최종 소비단계까지 표시함으로써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 축산물이력제 홈페이를 통해 축산물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해마다 약 2만8천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약 3600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검사를 통한 이력번호 표시 등 적정 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 '지리적표시제'도 궁금하다.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알려 달라.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명칭보호를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됐다.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져야 하며(유명성), 품목의 특징이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고(지리적 특성),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하며(역사성), 대상지역에서만 생산·가공되어야 한다.(지역 연계성)

농산물은 농관원, 임산물은 산림청,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을 시작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부안오디, 곡성토란 등 총 103건이 등록됐다. 

앞으로도 지리적표시제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와 지원 등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활성화를 이루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농관원은 우리나라 농업 현장의 전 분야에 걸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농업인, 국민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기관으로 다가서기 위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근한 농관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공익 직불제가 시행된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 직불제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사회적 이슈·관심품목이나 지능적·대형업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과학적인 맞춤형 원산지 단속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한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농장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행복한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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