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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축산법 1월부터 시행... 위반시 벌칙 강화돼 주의해야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 점검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점검은 축산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가 ‘2년 1회’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자체와 축산 관련 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 대상을 나누어서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역 내 축산 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및 농가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 관련 기관은 별도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밀집 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 단지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 사육업, 가축 거래 상인’이다. 점검 사항은 「축산법」 제28조, 동법 시행 규칙 제33조 따른 사육·소독 및 방역 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 보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 처분(영업 정지·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 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 사육 두수 준수 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벌칙은 강화되거나 신설됐다. 가축 거래 상인으로 미등록 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을 생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신설)에 처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영업 정지도 강화된다.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회 위반 시 영엉 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허가 취소된다.(신설) 가축 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하면 1회 위반 시 영업 정지 1개월로 처벌이 강화된다.

과태료 상한액도 상향 조정됐다. 미등록 가축 사육업 경영시 400만원으로, 시정 명령 미이행시 800만원으로, 준수 사항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교육 의무 위반 시 400만원 등으로 과태료 최고액이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질병의 반복적 발생과 축사 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가축 질병·축사 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여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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