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판식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팀(15명)으로 구성한다.

기구의 역할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으로 추진단 발족 이후 공익직불제 시행 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면서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5월 1일) 이전인 20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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