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 공익 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증진직불법」은 공익 직불제의 구성, 지급 대상, 소규모 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불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식품부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둘째, 공익 직불제는 기본 직접 지불 제도와 선택 직접 지불 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하도록 했다. 

셋째, 기본 직접 지불 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 그 외에 면적 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넷째, 기본 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 비료 사용 기준 준수, 공익 증진 교육 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 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선택 직접 지불 제도는 현행 친환경 농업 직불제, 경관 보전 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 직접 지불 제도로 구성된다.

이 외에 직불금의 신청·등록 절차, 조사, 제재 사항, ‘농업·농촌 공익 증진 직불 운영 심의회’ 및 ‘농업·농촌 공익 증진 직접 지불 기금’의 설치·운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명예 감시원,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변동 직불금은 2018~2019년산 쌀까지 지급하고, 목표 가격을 2만6750원(10kg)으로 했다. 참고로 이 가격은 2013~2017년산 쌀 목표 가격(2만3500원/10kg) 대비 13.8%(3250원/10kg) 인상된 가격이며, 2018년산과 2019년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일, 2018~2022년산 쌀 목표 가격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쌀 과잉 생산·농가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적 개편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 및 당 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재정 규모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후 공익증진직불법은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쌀 목표 가격과 공익 직불제 시행이 확정되었다.

직불제 재정 규모는 정기 국회 마지막 날 정부 예산안 확정과 함께 2.4조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9년 직불금 예산(1.4조 원) 대비 70%, 지난 5년 평균 지급액(1.7조 원) 대비 41% 증액되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 직불제 개편 후 쌀 수급․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 안정 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 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생산자 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 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 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가 개선되고, 곡물 자급률 향상과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밭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 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 소농 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 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준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 직불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난 2005년 공공 비축제와 함께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던 쌀 직불제(고정+변동)와 목표 가격 국회동의제는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쌀 직불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의 성격으로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 규모화 및 생산 구조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쌀 재배를 조건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되어 쌀 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직불금 수령의 요건인 농업인 준수 의무가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 농약·화학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으로 기초적인 수준이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 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4개월, 2020년 5월) 이전인 2020년 4월 말까지 공익 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지자체·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 의무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 정비·농업인 교육 등도 실시한다.

특히, 공익 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농업인·농업인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직불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목표 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은 2020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산 쌀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 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 직불제 개편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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