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21일 시행 예정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물 실험 시행 기관에 설치되어 동물 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이하 윤리위)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는 동물 실험 시행 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기관의 동물 실험을 심의․감독하게 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2020년 3월 21일에 공포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규정 외에도 동물 실험 시행 기관에 설치되는 윤리위의 동물 실험 심의에 수의사 참여 의무화,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의 심의를 보좌하는 행정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 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해부 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미성년자 해부 실습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윤리위를 구성할 때 동물 실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해당 수의사가 동물 실험 계획을 실제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심의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동물 실험 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동물 실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윤리위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동물 실험 심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심의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전문 인력 채용 의무를 규정하여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를 추가했다.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동물 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동물 실험윤리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 실험 등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입법 예고 기간에 제기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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