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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예산 2조 2258억원으로 역대 최대임업인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경제-복지-생태 중심으로 산림 관리 추진
박종호 산림청장이 12월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림청]

산림청은 2020년 예산을 금년 대비 4.8%, 1018억 원 증가한 2조225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2020년 예산은 임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여 산림 자원의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 증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된 산림 예산의 실제 편성액(2053억 원)을 감안하면 산림 예산의 총액은 2조4311억 원으로, 2019년 예산(2조1240억 원) 대비 14.5% 증가된 307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산림청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이다.

주요 부문별 예산 (2조2258억 원)을 보면, ▲산림 자원 육성·관리 5899억 원 ▲산림 재해 대응 및 생태 보전 5958억 원 ▲산촌 및 산림 복지 활성화 2502억 원 ▲ 산림 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 원 ▲미세 먼지 대응 방안 2078억 원 ▲남북·국제 협력 및 R&D 1381억 원 ▲산림 행정 지원 등 기관 운영 예산 2227억 원 등이다.

2020년 산림청 예산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 사업의 근본을 강화하고 임업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조림, 숲 가꾸기, 산림 사업 종합 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숲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7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제림 육성은 물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임업인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산림 분야 융자금은 올해 500억에서 40% 증가한 7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편성하였다.

둘째,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특히, 산불 진화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금년 대비 48% 증가한 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이중 산불 특수 진화대 435명 중 1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275명도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산불 초기 진화 대응에 취약했던 비무장 지대(DMZ) 인근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셋째, 목재 자원 기술 개발과 지방 자치 단체 숲 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 수요가 높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예산 및 접경 지역․도서 지역 산림 복원,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넷째, 확대·신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산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 등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내년도 산림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일자리는 약 2만5천여 개이며, 이중 6500여 개는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이다.

산림청은 2020년도 총예산 2조2258억 원 중 62%(약 1조38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산림 분야 예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연관 사업,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 SOC 사업 등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예산 편성을 계기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 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산림과 자연의 생태 산림'으로 산림 관리를 추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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