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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舊迎新 ;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들인다... ‘2019 농업계 주요 뉴스 총정리’[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

매년 이맘 때면 이런저런 약속들로 분주하다. 특히나 각종 단체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낸 개인과 조직을 선정해 상을 주는 시상식을 연다. 뉴스는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 정책 하나, 사건 하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2019년, 비중있게 다뤄야할 뉴스도 넘쳐났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올 한해 농축임업계 중요 뉴스들을 뒤돌아 봤다.

먼저, 농업 부문에서 주목할 것은 병충해 피해다. 6월부터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수 농가들의 애들 태웠다. 충북 음성서 처음 발생해 거의 전국으로 퍼졌다. 열대거세미나방이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후 전남 등 내륙서도 발견됐다. 한반도 기후가 변하면서 병충해도 전에 없던 종들이 발생한다. 이제 아열대 기후에 맞춰 방제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올해도 수급조절은 문제였다. 양파와 마늘이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매년 폭등과 폭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매년 찾는데도 올해도 답이 없긴 매한가지였다.

희망의 단초도 보였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조직 구성에 이어 전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지난 12월 12일 국민보고 대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정틀 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농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사람사는 농촌을 만들 청사진을 제시하길 응원한다. 말 많았던 공익형직불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쌀변동제를 폐지하기로 해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값 조정의 안전판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 12월 12일 열렸던 '타운 홀 미팅 국민 보고 대회' [사진=농특위]

축산업계는 기존의 고질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항생제와 가축전염병 등 안정성 논란, 사육 환경과 도축 과정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일었다. 올해 연초부터 계란 표면에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문제로 양계농가와 식약처간 공방이 있었다. 과잉 규제라는 항변에 계란 위생을 열망하는 대대수 국민의 염원(?)이라는 이유로 정책은 강행됐다. 양계 농가가 생산일자 난각 표시를 거부하는 이기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여론도 좋지 않았다. 농민과 도시소비자의 이해관계의 충돌한 사례였다. 그런데 우려했던 유해성은 검증되었고 계란은 더욱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을까? 정부의 조치는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돼지의 흑사병이라 불리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초부터 북한까지 창궐해 국내 발병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 9월 17일 첫 감염 사례가 발견됐지만 다행히도 10월 6일 이후 사육농가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발생 초 대한민국 양돈업이 멸절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는 일단 벗어난 모양새다. 많은 양돈농가들이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악취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이 연내로 끝났다. 11월 말 현재 대략 92%의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다. 농정 당국도 최대한 시한을 재연장 해주면서 적법화율을 높이려고 애썼다. 농협도 축산 농가를 지원하며 현장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도 적법화를 못한 일부 농가와 이 과정에서 생업을 포기한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비욘드 미트라는 대체육 회사가 2019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대체육 상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미하지만 미국에서는 대체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버거킹 등 햄버거 업체들이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해서 신제품을 내놓기도 한다.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난제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바다 건너 대체육 열풍을 바라보고 있다. 내년에 어떤 기세로 성장할지,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월 5일 산불 화재 현장인 강원도 고성군 및 강릉시에서 재난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산림 분야에서도 큰 사건이 났다. 그토록 조심했지만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산불은 막지 못했다. 4월에 발생한 강릉, 속초, 동해 지역의 산불은 축구장 4천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재민도 속출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나섰다. 하지만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한전과 피해지역 주민들간의 피해 보상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산림청과 현장 공무원들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내년에는 같은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된다. 반복되는 사고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나태와 안일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서 임업분야가 제외됐다. 임업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자고 출발한 직불제인데 산소배출, 경관보존, 치유공간으로의 역할 등 임업의 가치가 농업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림조합에서는 즉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아울러 농업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임업의 가치를 재조명해 산림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산림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법과 제도가 완성되길 기대해 본다.

농업-농촌의 문제는 매년 반복되지만 완전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결국 1차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핵심적인 요소다. 농가도 살고 국민들의 삶도 윤택해지는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국내 농가가 돈을 벌지 못하면 국내 농업이 위축되고 수입 농산물이 대거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먹거리가 생산, 가공되는 지역이 치외법권이라 안정성 등 여러 문제를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가 통제 감시할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아무쪼록 새로 부활된 농특위가 중심을 잡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농축임업이 될 수 있는 묘수를 만들어 내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올 한해 저희 한국영농신문을 응원해주신 독자, 광고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잘가라 2019년, 기대한다 2020년.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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