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대응 등 방역 관련 예산 및 기금 규모는 3714억 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다. 이는 2019년 예산 3,083억 원 대비 631억 원(20.5%) 증액된 수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방 약품과 방역 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 가축 방역 사업 963억 원, 살처분 보상금 750억 원, 초동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가축 위생 방역 지원 사업 584억 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 백신 지원 사업 546억 원, 랜더링 기계, 살처분 매몰지 발굴·소멸을 지원하는 가축 사체 처리 사업 166억 원 등이다.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 발생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0년도 방역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ASF 예찰, 검진 및 소독 강화를 위하여 전체 양돈 농가(6,300여 호) 모니터링, 광역 방제기(20대) 구입, 농장(500호) 울타리 설치 지원 등을 위해 129억 원 증액했다.

내년도 ASF 모니터링 대상 농가를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하여 사전 예찰을 강화했다.

방역 현장에서 소독 효과가 큰 광역 방제기를 신규로 20대(20억 원 증액)를 구입, 지자체에 배치하여 하천·도로 및 축산 차량 등 소독을 강화하고, 거점 소독·세척 시설 설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축산 차량 등 소독을 강화했다. 야생 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하여 농장 울타리 추가로 설치·지원한다.

질병에 감염된 의심 개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거나 축사의 열관리 점검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 구입을 지원한다.

ASF의 신속한 검진을 위하여 지자체와 검역본부에 ASF 차폐 실험실(BL3) 각 1개소 설치를 지원, 가축 사체 처리를 위한 동물 자원 순환 센터 설계 비용, 동물 보건사 평가 인증 및 자격 시험 운영비를 반영한다.

공항·항만 등 국경 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전용 X-ray와 운용 인력 비용,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연구 비용으로 37억 원을 증액한다. 가축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증액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생계·소득 안정 자금 50억 원을 증액한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하여 22억 원을 증액한다.

정부는 방역 관련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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