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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신고 수리간주제와 검사 사전 통지제 도입 등 행정 투명성 제고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수입 목재·목재 제품의 수입 신고 및 목재 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 수리간주제 도입 ▲목재 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 통지제 도입 ▲수입 신고 검사 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 신고 검사 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 수리간주제는 검사 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수입 신고는 3일, 목재 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는 15일)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목재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7일 전까지 목적·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한, 수입 목재·목재 제품의 검사 기관을 공공 기관 또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 기관 임직원의 벌칙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신고 수리간주제와 사전 통지제 도입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과 목재 산업계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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