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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농심, “가락시장이 수입농산물 정가수의거래 하는 곳인가?”[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

농민들이 도시로 트랙터를 타고 몰려오거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진을 치고 농산물을 불태우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매년 그랬다. 수십년을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보이는 그런 모습에선 왠지 절망감이 더욱 진하게 전해져온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에서부터 직불금 문제 답보, 아프리카 돼지열병, 노지 채소 가격 폭락 등 농민들이 떠안고 있는 어깨의 짐이 더욱 생생하게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 하겠다.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다. 수입 농산물 때문에 피해를 본 농민들이 서울로 와서 아스팔트 시위를 벌였다. 농민 아닌 사람들이 볼 땐 예전과 똑같은 ‘아스팔트 농사(?)’ 일 테지만 농민들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았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와 농민들 수 백명은 지난 4일 서울 가락시장 앞에서 ‘수입농산물 저지 및 검역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라는 걸 치러냈다.

농민들은 “태풍 피해로 가뜩이나 피해막심한데, 일부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농산물을 수입해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수의거래를 요구한다. 막아달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또 가락시장이 등장한다. 도매법인도 주연급이다. 농민들은 또 “가락시장 설립 목적이 뭔가?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러는가?” 라고 절규했다.

소 귀에 경읽기인가? 가락시장 문제는 비단 시장도매인제 도입 하나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농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 적어도 공영시장인 가락시장에서 벌어질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에게 수입농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그 말과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깔아뭉갤 확률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농민들의 수고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될 것이다. 그래도 농민들의 요청사항을 나열해보자. 정부가 듣고 나서 이를 실행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가지로 요약된다. ▲농산물 값 하락주범 수입농산물 저지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검역 강화 ▲수입산농산물 유통 관리감독 강화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 말을 들었는가? 대답하길 바란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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