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의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도 15조 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종 확정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0년 정부안 15조 2990억원 대비 4753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인 14조 6596억원보다는 1조 1147억원 늘어났고 증감율로는 7.6% 증가했다. 2020년도 지방이양사업 7736억원을 감안하면 13.6% 증액된 것으로 7198억원이 증액된 2006년 이후 국회 단계에서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게 됐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3.1%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 발생,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0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은 감액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확정된 예산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고, 당초 정부안 2.2조원에서 2천억원을 증액한 2.4조원 반영했다. 아울러 2020년 공익기능증진직불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당초 정부안에는 미반영되어 있던 2019년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했다.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에 대응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 강화했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 356억원 반영했다. 구제역‧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등 가축백신지원 확대 반영, AI 항원 뱅크 설치 지원,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지원,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 등도 지원하게 된다.

넷째,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원 신규 편성하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에도 10억원이 증액 771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캠퍼스 설치,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조사료 재배기반 확충 등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안전 중심으로 농업 SOC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안전 중심으로 농업 SOC 확충을 위해 당초 정부안보다 175억원 증액된 1조 9211억 원을 배정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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