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전 산지에서의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금지, 중간 복구 완료 이전 전력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 산지에서의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금지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 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 거래를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 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 혁신을 실현하는 산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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