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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이주명 국장비약적으로 발전한 축산업... 국민 눈 높이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지속 성장 가능해

[편집자주] 2018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사람당 54kg의 고기를 먹었다. 2000년 31kg에 비해 20kg 이나 늘었다. 2028년이면 60kg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 동안 국민들에게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며 비약적으로 발전한 축산업. 그러나 최근 환경오염과 안정성 시비로 축산업이 공공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려했던 ASF가 발생해 많은 돼지들이 살처분됐다. FTA로 값싼 수입 축산물들이 들어오는 것도 축산농가의 힘을 빠지게 한다. 실로 축산업의 위기다. 위험을 기회로 만드려는 시도가 절실하다. 이에 축산 농정의 총책임자인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우리 축산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한국 축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2019년 가을은 ASF 발생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으로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뭔가? 확산 방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9월 16일 경기 파주 양돈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파주‧연천‧김포‧강화 등 접경 지역 4개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고, 10월 9일 연천 발생 이후 현재까지 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은 없었다. 발생 지역인 파주‧연천‧김포‧강화는 살처분과 함께 전체 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추진으로 추가 발생 위험도가 낮아졌으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접촉에 의한 전파가 주요 요인인 만큼, 양돈 농가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과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 단위 방역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훼손된 울타리를 즉시 보수하고, 기피제를 사용해서 멧돼지 침입을 차단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양돈 농가가 축사 내‧외부 등을 집중 소독하고, 축산 관련 차량 진입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출입 시 세척ㆍ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오랜 기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종지부를 찍고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2018년 축산 단체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적법화 기간 동안 퇴비사에 대한 건폐율 적용 제외 등 3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 5건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11월 20일 기준으로 91.8%로 대다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 축산 단체, 농협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적법화 진행 단계에 있는 농가 중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지자체에서 농가의 노력과 진행 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평가 결과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는 평가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평가를 거쳐 기준에 부합 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자체․지역 축협 등과 협조하여 적법화를 완료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공공 기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농가별 적법화 이행 상황 관리를 통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들이 조기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수입 돼지고기, 특히 도토리를 먹여 키운 청정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입소문도 입소문이지만 홍보 포인트가 매우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 역시 양대 자조금인 한우자조금, 한돈자조금에서 활발한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조언할 점은?

현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보 대상, 연령에 따라 홍보 방법과 매체를 달리하는 등 맞춤형 홍보 전략을 실행 중에 있으며, 정부 지원과 품목 단체 거출로 조성한 한우·한돈 자조금을 통해 홍보, 수급 안정 등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는 특정 수입 축산물과 같이 유행이나 일회성 홍보로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 축산물의 품질과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최근 평균 소득이 3만 불을 상회하고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에 도달함에 따라 한국 축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크게 변화했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물 복지가 접목되고 질병 발생, 악취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축산물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경주마들의 도살 직전 학대 영상을 공개해 큰 반향이 있었고, 최근엔 살처분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물 복지와 축산업이라는 양면적 가치를 고려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듣고 싶다.

그간 축산업은 미국․영연방 등 주요 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규모화,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축산인들의 노력의 결과 축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의 성과가 있었으나, 악취와 질병, 동물 복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단순히 값싸고 질 좋은 축산물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농장 동물들이 경제적 이유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면적을 늘리고, 동물 복지형 사육 시설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농장 동물에 대한 사육 기준을 강화하고, 농가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 동물 보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농장 동물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중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가축이나 사육 방법 또는 권장 사항이 있다면?

축산업은 가축 사육 시설과 분뇨 처리 시설, 송아지· 자돈·병아리 등 가축 입식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비의 40∼60%에 이르는 고정적 사료비 지출 등을 고려할 때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수익을 고려하여 진입해야 한다. 

특히, 최근 농가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질병 방역, 분뇨 처리 및 악취 해소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처히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외부 오염원의 농장 내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 전실 등 소독·방역 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사료·분뇨 등 차량의 축사 내 진입 통제 기준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투자를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분한 투자 비용을 마련하고 고부가 가치 사육 방법 습득, 그리고 생산 물량을 출하할 수 있는 안정적 판매처 확보 등이 우선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환경이나 동물 복지 인증을 받아서 계란을 생산하여 지자체나 지역 조합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자체 농업 기술 센터 등에서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농촌과 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높이고, 가축 사육, 질병 방역 및 분뇨 처리에 대한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하시기를 당부드린다.

 

- 축산 농가 및 축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한국 축산은 국민들의 단백질 수요 확대에 따라 필요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이는 시장 개방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축산인과 축산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축산 악취와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등 임계치를 넘는 환경 부하와 민원 발생 등 지역 상생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최근 평균 소득이 3만 불을 상회하고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에 도달함에 따라 한국 축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크게 변화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물 복지가 접목되고 질병 발생, 악취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축산물을 원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한국 축산은 외면받을 것이다. 한국 축산이 진정성 있게 ‘독수리의 환골탈태’와 같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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