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6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 '가축 전염병 현황 및 방역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 위원장, 기재부1․국토부2차관, 식약처 처장, 경찰청․통계청 청장, 특허청․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뷰티'를 키워라... 복지부,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K-뷰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이 연평균 34.9% 증가하는 등 세계 4대 수출 국가로 성장했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수출액은 2014년 19억 달러에서 2018년 63억 달러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현지 기업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10차례 이상 업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부터 수출 지원까지 화장품 산업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화장품 산업 수출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브랜드로 경쟁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맞춤형 화장품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7.3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 화장품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기초 소재 개발, 피부 과학 응용 연구(항노화 물질‧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제형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7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연구 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 대비 86.8%인 국내 화장품 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90%로 높이고, 현재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 소재 등 화장품 기초 소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규제 혁신으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창출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시행할 예정이다. 원료 혼합·소분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조제 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브랜드 중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 업계의 요청이 높았던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자 표기 의무는, 화장품 용기에 책임 판매업자 외에 제조자까지 표기되어 해외 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유사 제품이 증가, 중소 브랜드의 경쟁력이 약화 되는 문제를 막고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 제조자 표기 의무가 자율화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출 시장을 중화권 중심에서 아세안 등 신흥 국가로 다변화한다. 

아세안 등 신흥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입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신흥 유망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팝업 부스 설치, 홍보·판매장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현지 화장품 체험 카페나 편집숍 등 오프라인-온라인 유통망과 연계해서 홍보와 판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 유통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SNS,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국내 화장품을 한 장소에서 보고,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동·강남 등 중심상권에 ’K-뷰티 홍보관‘이 설치된다. 

아울러, 세계 4대 박람회에 버금가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K-POP과 연계한 글로벌 한류 행사 및 한류 콘텐츠 채널 등 한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K-뷰티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제주 천연 화장품&뷰티 박람회 등 지자체 차원의 박람회 총 12개 운영 중이다. 

넷째, 해외의 한류 편승 기업, 소위 짝퉁 기업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에 법인(페이퍼 컴퍼니)을 설립한 후, 등록한 상표권과 도메인을 활용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한류 편승 기업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한류 편승 기업의 현황과 영업 행태에 대해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IP-desk)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국가별 연 2회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 조사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단속 요청 등 피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단속 사실과 위법 실태에 대해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K-뷰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 개발, 뷰티 서비스를 포함한 전문 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민·관(국가·지자체) 협의를 거쳐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R&D) 우선 참여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연구 개발 및 종합 컨설팅, 안전성 평가·인증 등을 전담하는 공인 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업체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화장품 종합 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K-뷰티 글로벌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 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연간 2천여 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 연수생을 대상으로 뷰티 서비스(헤어·피부관리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국인 대상으로는 기업요구가 높은 생산·품질 및 마케팅·인허가 관련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재직자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 전시관을 통해 수출 유망국 해외 바이어 및 규제 당국자를 대상으로 산업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하고, 클러스터 내,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공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2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하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 '가축 전염병 현황 및 방역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사진=총리실]

◇ '가축 전염병 현황 및 방역 대책'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처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Africa Swine Fever),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현황을 진단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과 방역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ASF는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12월 5일 현재 37건)하고 있고, 사육 돼지에서는 10월 9일 이후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AI와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철새에서 H5 항원이 지속 검출(12월 5일 현재 16건,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되고, 돼지(비육돈)의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ASF 방역 대책으로는 먼저, 광역 울타리를 연장 설치하여 멧돼지의 동진 및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하고 남쪽도 개체 수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사육 돼지의 경우 발생 지역인 경기･강원 북부 지역은 야생 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돼지･분뇨･차량의 타 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 단위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발생 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하여 국가가 일부(50%) 부담한다. 이를 위해 예비비 687억 원(살처분 보상금 394억 원, 매몰 비용 등 293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몰지(10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AI 방역 대책으로는 위험 지역 철새 도래지(79개소) 인근(500m 이내)에는 축산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내년 2월까지 제한할 계획이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전통 시장 닭‧오리 유통 금지 등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방역 대책도 나왔다. 항체 형성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신 접종 위반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화장품산업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에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R&D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해야 하고,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 취향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며 최적의 대응을 계속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 총리는 "10월 9일 이후에는 양돈농가의 발병이 없으나 민통선 안팎에서는 폐사했거나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병원균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긴장을 풀수 없다."면서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피해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살처분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국가도 분담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으므로 신속히 피해농가와 지자체를 도와 줄 것"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외에도 AI와 구제역의 철저한 사전 대처를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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