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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해야"농특위, 3차 본회의 열고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의제 의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틀 전환을 위한 순항을 이어갔다. [사진 제공=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는 12월 3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틀 전환을 위한 순항을 이어갔다.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위원 4명과 위촉 위원 19명 등 모두 2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 농어촌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등 3개 안을 의결하고 2건의 보고 안건과 1건의 토론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 안건으로는 ‘지역 자원 기반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과 ‘지방 자치 단체 농어촌 정책의 민관 협치형 추진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 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역 자원 기반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업 환경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농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 자원 기반 경축 순환 농업의 도입, 토양 양분 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가축 분뇨 자원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지방 자치 단체 농어촌 정책의 민관 협치형 추진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 특성이 담긴 농어촌 정책을 추진하도록 행정의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 민관 협치 강화, 민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 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 안건에는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경영 활성화, 농산촌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산 목재 제품의 이용 증진을 위한 임업 활성화 등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NDC 달성을 위한 산림 경영 활성화 방안▲농산촌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의 생산 기반 지원 ▲오래 사용하는 국산 목재 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 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 자원 순환 경제 촉진 ▲농산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 자원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서 농정 틀 전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과 ‘전국 순회 타운 홀 미팅 결과’ 보고와 관련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면서 심도 깊은 평가와 논의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각의 쟁점들이 논의됐고,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할 계기를 마련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 질병과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등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는 농축수산업의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께서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농특위의 사명을 이룰 수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관계 부처에서도 의결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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