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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종료산림청, "농업인 증명 서류 확대 등으로 국민 불편 해소 기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농업인 증명 서류 확대, 배전 시설 등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하위 법령 입법 예고가 오는 12월 2일 종료된다고 알렸다.

이번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농업인 증명 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 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한다.

또한, 배전 시설과 전기 통신 송신 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지 일시 사용 면적에 따라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되어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 일시 사용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는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산지 관리 법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입법 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농업인 증명 서류 확대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 사항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 혁신을 실현하는 산지 관리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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