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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질-수량 개선에 범부처 투자 필요박완주 의원, 농어촌물포럼 3차 열린 토론 열어... '통합 물관리' 위한 농업용수 개선 방향 논의
통합 물 관리 시대를 맞이해 농업용수의 수량 및 수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월 27일 수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박완주 의원실]

통합 물 관리 시대를 맞이해 농업용수의 수량 및 수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월 27일 수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 주최로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제3차 농어촌물포럼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완주 국회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농공학회 회장이자 농어촌물포럼의 공동 위원장인 건국대학교 김성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는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수질 정책 방향 제시에 앞서 농업용수 여건 변화를 분석했다. 최 교수는 “치수, 이수 중심에서 환경 생태 문제가 대두되고, 문화 생활 환경 보전, 건강 등을 추구하면서 시민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질 정책 방향으로 예방적 수환경 조사 및 관리, 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질 보전, 법·제도·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강문성 부장은 발제에서 용수량의 개념과 농업용수 산정 현황을 설명하면서 농업용수 관리 고도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강 부장은 계측 자료를 이용한 저수지 공급량 산정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확한 농업용수 산정을 위해 수위 계측 자료의 품질 관리 선행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김선주 명예 교수는 “용수 부족의 근본적 해소 방법으로 ‘물 자원 절약 기술’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길고 많은 수리 시설과 복잡한 용배수 체계 때문에 농업용수 관리 수량이 과다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수리 시설의 기능 개선과 센서 설치는 물론 적기 적량 공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물 관리 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공주대학교 김이형 교수는 “농촌과 도시는 용수를 사용하는 패턴 자체가 다름에도 물 관리를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의 현 문제를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 물 관리 정책을 위해 ▲농업용수 다양성 확보, ▲물 관리 기술 다양화, ▲수질 제도 개선, ▲토지 개념 고려, ▲범부처 협력, ▲농촌 경제 활성화 등 6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천안 입장농협 민광동 조합장은 농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농민들은 봄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경지 인근 도시의 우수 활용 방안 연구, 지하댐 설치, 토광과 둠벙 설치 등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종훈 농업기반과장은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류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질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담수호의 경우에도 유역이 넓어 호내 대책만으로는 수질 개선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의 수질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정희규 물환경정책과장은 “관련 기관 협력에 의한 국가 통합 물 관리 센터 구축으로 수량․수질 정보 취득․공유를 강화하여 홍수 통제, 가뭄, 녹조 대응 등 물 문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축분 해양 투기 금지 이후 대부분이 농경지에 뿌려지고 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선 양분 모니터링과 축분 잉여자원 회수를 통해 과잉 양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강홍수통제소 조효섭 수자원정보센터장은 “수질 관리라는 용어보다는 오염원 관리가 적정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은 오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센터장은 “과학적 물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의 수량 및 수질을 동시 측정하여 시계열의 동시성 확보 및 오염원 관리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중식 환경사업처장은 “상류 오염원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농업용수 수질 수량 정책 전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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