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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안에 담긴 국회 도매시장 개혁안, 알맹이는 어디?[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이 알맹이가 빠지면서, 가락시장 개혁의 출발점으로 여겨져온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도매시장 개혁을 위한 핵심조항을 빼놓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이 ‘시장도매인제 자율도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이렇듯 핵심을 제거한 법안만 통과된 이유는 뭐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서울시일까?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일까?

사실 서울시는 가락시장 개설자이자 도매법인(경매)의 독과점 폐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시장도매인제 자율도입과 ▲수입농산물 상장예외 부분을 제외한 내용만이 대안으로 의결됐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결국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핵심조항인 시장도매인제가 빠져버린 것.

이에 대해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박완주 의원의 개정안은 거래제도 다변화와 투명성 제고를 담고 있었지만, 정작 개혁적인 내용은 모두 삭제되어 버렸다”고 개탄했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노골적으로 가락시장 농산물 유통체계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들만의 리그’에 끼어들지 말라는 강고한 장벽이 느껴지기 까지 한다는 게 가락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의 푸념이다.

박완주 의원은 도매시장 개혁 완수를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과연 가능할지 막막해 보인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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