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사진 제공=강석진 의원실]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1월 20일(수), 숲길 보행자 보호와 산림 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림 레포츠 시설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숲길에서 산악 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숲길에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 숲길 관리청이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차마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 기간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고시토록 하며 ▲ 농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차마가 숲길에 진입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내연 기관을 활용하는 산림 레포츠의 경우, 산림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소음, 산림 훼손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문화ㆍ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초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숲길 이용객과 산림을 보호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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