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계 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식물 검역 규제 개선 관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1월 21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고 보세 창고에 보관 후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국제 기준과 「식물방역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식물 검역 증명서 면제를 허용한다.

이는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 검역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해당 화물은 식물 검역관이 지정된 식물 검역 장소에서 수입 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 시까지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 등 안전하게 관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 규제 개선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을 수립하면서 동 화물에 대한 검역 절차 완화를 요청하여 검토해 왔으며, 관계 기관 협의회, 수출국(미국)에 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중계 무역 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령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지위 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양도 시 승계받은 자가 식물 검역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 증명서를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인감 증명서’ 이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 승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 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식물 검역 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 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지위 승계 민원은 식물 검역 기관 민원 담당자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에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와 민원 불편이 해소되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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