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RCEP 체결 등 대외 개방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 연합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이하 농민의길)은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농정을 규탄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의길은 먼저 한국 농업의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농민의길은 "농가 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농업 명목 소득은 30% 감소했다.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다."면서 "농협미래연구소는 2025년 농업 소득 미래 전망치를 지금보다 낮은 1141만 원으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고용정보원은 읍면동 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했다.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이다. 농지의 부재 지주 소유는 52%에 달하며, 농민 중 60%는 소작농이다."며 "사람과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던 역대 정권의 약속은 모두 공염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농업 예산 비중 축소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농민의길은 "농업 무역 수지 적자는 2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5대 농업 무역 수지 적자국이다. 식량 자급률도 21%대로 떨어졌다."고 현재 식량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FTA로 인한 관세 인하로 매년 적자 폭은 늘어가는데도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은 2.9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가 총생산액 대비 농업 총생산액은 3.84%이지만 농업 예산은 이보다도 낮다. 2010년에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 농업 예산은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는 농업계 안팎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농민의길은 "한국 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한국 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그래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농민단체 연합체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11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쌀직불제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정부의 변동 직불제 폐기를 골자로 하는 직불제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바로 적용되면 감축 대상 보조인 변동 직불금 예산이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정부의 변동 직불제 폐기는 개도국 지위 포기의 결과지 대책은 아니라는 게 농민의길의 입장이다.

농민의길은 "이명박 정권은 변동 직불제를 폐기하고 쌀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하자고 했으며, 박근혜 정권은 변동 직불제를 폐기하고 쌀 보험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고 상기하며 "독재 정권이 차마 못한 일을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동 직불제는 수매제 폐기 이후 마지막 남은 가격 안정 장치다. 변동 직불제 폐기 선언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전부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농업인의 날이라고 관료들이 자화자찬하며 잔치판을 벌이는 오늘, 우리는 한국 농업농촌 농민은 이미 죽었으며 오늘은 ‘초상날’이라고 명명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농민의 길은 정부를 향해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원천 무효 ▲쌀값 안정 대책 없는 변동 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저지 ▲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노동법 개악, 직불제 개악 저지하고 민중 생존권 쟁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11월 30일 전국 농민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농민의 길은 "노동법 개악과 직불제 개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중의 생존권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11월 13일 농민대회를 주최한국농업경영인연합에 이어 농민대회에 이어 농민의길까지, 농민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모습이다. 적절한 해결책 마련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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