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고용 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고용 보험 모성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 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 농업인이 출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동 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 농업인이 출산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 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 보험 누리집과 가까운 고용 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 상담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도 출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은 공동 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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