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0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제공=신창현 의원실]

미세 먼지의 계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맑은 공기 문화 운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0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3월 미세 먼지 오염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8월에는 신창현 의원이 미세 먼지 오염이 심각한 겨울철에 민간 차량 2부제 등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 석유 정제업, 시멘트, 제철 등 미세 먼지 다량 배출 업체들의 미세 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 허용 기준치를 낮췄으나, 지난 8월까지 실제 감축량은 예상 감축량 대비 17% 수준에 그쳐 허용 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간 차량 2부제나 다량 배출 업소의 배출량 감축과 같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미세 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세 먼지 배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규제 저항에 따른 정책 차질과 경유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인한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미세 먼지 감축 정책들을 범국민적인 의제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 공기의 날 및 공기 주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민 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미세 먼지 감축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 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 3자가 협력해야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