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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정책의 틀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농특위, '산림 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토론회' 열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는 10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 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는 10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 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특위 산림 정책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겸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농특위 위원, 산림TF 팀원,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등 주요 산림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센터 민경택 센터장은 “파리 협정 채택에 다른 ‘신기후 체제의 견실한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과 목재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산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 센터장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 방법으로 ▲국산 목재 제품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성장 유도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로컬 에너지 정책 구현 ▲ 보호 위주 산림 정책을 이용 촉진으로 변환 ▲‘자벌형 임업’ 육성 등 각종 규제 완화 ▲임업 직불제 도입과 산림 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농특위 산림TF 정은조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규성 회장(충북대 교수), 한국산림과학회 최정기 수석부회장(강원대 교수),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정책 실장이 나서 국산 목재 경쟁력 강화와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 정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공 건축과 공공 시설물에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도를 확충해 벌출비를 낮춰서 국산 목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더불어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면 지역 밀착형 혁신 임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도 “신기후 변화 체제의 산림 탄소 경영 시대에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증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촌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가장 유망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산촌 특구를 도입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지정 토론에 나선 이 실장은 “임업도 1차 산업인 점을 인정하고 농민과 차별 없는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산림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산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 후에는 함께 자리한 참석자들과 지정 토론자 사이에 산림 정책 전환에 전반에 대해 격의 없는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산림 정책의 틀을 전환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촌에 활력을 높여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농특위는 앞으로도 산림이 우리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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