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오리협회(이하 협회)는 10월 24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AI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리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를 향해 ▲열악한 오리 농가들의 사육 시설을 개편해나가면서 ▲방역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역 정책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과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역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AI 발생 이후 2018년 3월 17일까지 11차례의 AI를 겪으면서 정부는 매번 AI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및 각종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리 농가의 경우 출하 전 전체 축사에 대한 AI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에 출하하는 물량 30%를 매일 정밀 검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 시료를 농가와 계열 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 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AI 발생 시마다 실시하는 농가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는 매번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사람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AI의 정확한 발생 원인 조차도 모르면서 해당 농가와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정녕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발생 책임을 농가가 떠안아야만 하는 것인가? AI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병 중인 ASF와 마찬가지로 제1종 가축 전염병인 AI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발생에 대해 책임져야만 한다.

특히 최근 오리 농가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겨울철 오리 농가 사육 제한 사업이 올겨울 3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 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되고 있는데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 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겨울철마다 오리의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임시방편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97%가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 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일제 입식 및 출하(All in-All out)와 출하 후 휴지 기간 14일의 준수 의무 부여로 사육 마릿수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없다. 육계의 경우 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도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농가 수익 수조상(??) 육계는 단위 면적당 사육 마릿수가 오리에 비해 5배가량 많아 큰 문제가 없으나 오리의 경우 겨울철 사육 제한까지 겹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오리 농가에 대한 각종 규제의 이유로 정부는 오리 농가들의 열악한 사육 시설을 지목한다. 가금 산업 중에서 뒤늦게 발전한 오리 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전국의 오리 농가 중 76.3%가 가설 건축물 축사인 상황에서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사육 제한 등 임시방편 대책만 고집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오리 농가의 사육 시설을 개편해나가야 한다. 협회의 건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리 사육 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 방역 권한을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도 부여하였다. 가금업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강행되었고 이로 인해 AI 발생 시 관내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발동할 여지가 크고 가금업계의 피해발생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자체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만 하며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를 골자로 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경대수 의원 및 이완영 의원 대표로 각각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통과가 시급하다.

또 현재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은 어떠한가? 발생 원인도 모르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20%를 감액하고 동일 농장에서 4회 발생 시에는 80%를 감액해 0%를 지급한다. ASF와 마찬가지로 AI는 농장에서의 첫 발생은 막기 어렵다. 국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불행하게 농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 발생 이후 농장 간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질병의 조기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하되 항체가 검출되거나 미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반대로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AI 발생에 따른 방역 예산(국고) 소요액은 약 6,700억 원에 달한다. 그밖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오리 농가들의 사육 시설을 개편해나가면서 ▲방역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역 정책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과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역 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4일

(사)한국오리협회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