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사진 제공=황주홍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1일,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 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가 어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촌 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어촌의 개발과 고령화 해소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어업인과 어업 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 재정 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하여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010년 123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91만 톤을 생산, 어업 생상량 100만 톤이 무너졌고, 생산량 감소에는 바닷모래 채취․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 환경 훼손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조업 담보금 및 압수 어획물 판매 대금은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등 어업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분석했다.

어가의 평균 자산은 농가의 88%, 평균 부채는 농가의 188%에 이르는 등 어가의 취약한 재무 구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소득세의 경우 식량 작물 재배업은 전액, 기타 작물 재배업은 수입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어업 소득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등 같은 식량 산업임에도 그 혜택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영농 조합 법인은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 작물 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 조합 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농어업 법인의 세제 혜택이 크게 차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같은 식량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 혜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 혜택의 불균형을 꼬집으며, “국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 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동등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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