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사진 제공=박완주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지난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종합 감사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을 위한 3가지 혁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 시장의 개혁을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7월 15일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 도매인제 도입 ▲상장 예외 품목 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 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 간 대금 정산 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 사항, 거래 명세 보고 및 개선 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불합리한 유통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며 도매 시장도 이젠 거래 투명성이 담보된 경쟁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도매 시장도 활성화되는 길이자 유통 구조를 개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농협을 판매 조직으로 대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농협의 유통 라인을 활용하여 생산자–APC-하나로마트·로컬 푸드 직매장을 연계하여 유통의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ICT 접목 온라인 경매를 제안했다. ICT 접목 온라인 경매는 출하자와 매매 참가인 간 거래를 체결하여 공판장(도매 시장)에 상품 반입 없이 매매 참가인의 지정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 제도이다.

도매 시장 운송 절차를 생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 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축소하며 상하차 단계가 없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유통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어 가격 급등락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제주시농협에서 2017년부터 공판장 산지 전자 입찰 거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자가 예정 가격을 매매 참가인에게 제시할 수 있어 원하는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이미 비현물 이미지 경매가 정착하여 이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낮춰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농정 개혁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 시장 개혁부터 농협 판매 조직 확대, ICT 접목 온라인 경매 도입까지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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