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사진 제공=정운천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농해수위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에서 "지난해 지적대로 마사회가 신고 포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자 신고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 국정 감사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포상금이 5만 원이 적당하지 않다며, 신고 포상금을 높여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을 시민 감시단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계획을 수립해 올해 9월부터 연간 100만 원(20건)이 한도였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무제한으로 올리고, 신고 포상금도 10만 원으로 높였다.

그러자 포상금 증액을 시행한 당월인 2019년 9월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월평균 59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9월에는 155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포상금을 올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신고 건수를 높였지만, 마사회 내부의 불법 사설 경마 단속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160명에 달했던 마사회 불법 사설 경마 단속 인원은 2018년 157명으로, 올해는 13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마사회 풀타임 정규 직원인 일반직 단속 인원은 2017년 19명에서 2018년에는 11명으로 감소했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현재 단속 인력은 매출 하락 등의 경영 여건으로 인해 감축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단속 인력은 줄어들었지만 불법 사설 경마는 여전하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불법 사설 경마 규모는 이미 13조5247억에 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마사회는 지난해 국정 감사때 지적으로 인해 마사회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포상금을 현실화시켜 많은 성과를 봤으나 오히려 마사회 내부 단속 인원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마사회에서는 불법 사설 경마를 잡아야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마사회의 불법 사설 경마 단속 인원을 확실히 늘리고 특별 사법 경찰, 시민 감시단 등의 제도를 정착시켜 불법 사설 경마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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