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PLS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해관계자들 끼리만 밀실에서 협의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목소리였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PLS와 관련해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1.4%에서 1.3%로 감소했으니까 제도가 연착륙 중이라는 주장은 착각”이라고 꼬집고 , “1.3%란 수치는 정상 출하된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이 사실상 농약 잔류량을 알기 어렵다. 농약을 몇 번 쳤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감귤을 볼 때,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계통별로 따지는지 성분별로 따지는지에 따라 살포 가능 횟수가 달라지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PLS 시행에 따라 수확기 최대 14일 전에 농약을 살포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의원은 “수확기에 무방비로 해충 공격을 받아 과일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과일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산 오염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예를 들어가며 PLS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대체 농약 개발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고 있으며,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민들만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지 모를 일이다. 농촌진흥청장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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