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김병원)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월 7일(월)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농업 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 협상이 진전되어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세계 농업 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나 늘고, 외국산 소비 대체 등으로 인해 농업 소득이 같은 기간 1046만9천 원에서 1292만 원으로 연평균 0.9%밖에 오르지 않는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차기 무역 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 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기체결된 FTA가 이행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 농축산물 가격이 압박받고 있는 만큼,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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