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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중복 지급... 환수도 절반 수준오영훈 의원, "행안부-농식품부 간 시스템 연계 미비, 재난지원금-농작물재해보험 중복 지급"
오영훈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정부의 시스템 연계 미비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업재해보험시스템 간 연계미비로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이 중복으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중복지원금 환수율은 각각 59%, 40%에 그쳐 허술한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월 7일, 감사원이 발표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2017년 3년 동안 ‘농업재해보험’을 중복으로 지원했고, 이에 따른 환수대상은 3개도(충남, 전남, 경북), 11개 시군의 85농가로 환수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고령군 1농가 ▲성주군 6농가 ▲포항시 2농가 총 9농가가 중복으로 지급받았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총 58농가(▲신안군 45농가 ▲영광군 9농가 ▲해남군 4농가), 충청남도는 총 18농가(▲금산군 1농가 ▲논산시 5농가 ▲부여군 3농가 ▲태안군 4농가 ▲홍성군 5농가)로 집계되었다. 개별농가별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적게는 4만 9천원에서 많게는 7백 8십만원이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안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금액 1억 3천만원 중 10월 기준 7천 9백만원(59.5%)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형편에 따라 12월 말까지 분할상환으로 환수 받을 예정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금)와 행정안전부(재난지원금)는 연계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며, 10월 중에 연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할지는 미지수이다.

오영훈 의원은 “올해만 벌써 세 번의 태풍이 지나갔고, 최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10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4명이 실종인 상태로 재난, 재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했다”며, “아직은 진로가 불확실하지만 농가들은 벌써부터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농가의 한숨을 덜어주기는커녕 시스템 미비와 행정착오를 유발하고, 그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어 피해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10월 중에 연계 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범운영 중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일방행정’, ‘불통 행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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