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사진=윤준호 의원실]

통계의 모집단을 변경하니 농어가 부채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농어가 부채 대책을 세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어가 부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가 부채가 전년 대비 큰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가 부채는 2017년 4245만2천 원에서 2018년 6100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모집단의 변경에 있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2017년 이전까지의 모집단은 어가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018년 어가 부채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2018년의 모집단이 어가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어 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이다.

농가 부채는 역시 2017년 2637만5천 원에서 2018년 3326만9천 원으로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용 작물 농가는 2018년 1995만6천 원으로 2017년 978만4천 원에 대비해 103%나 증가하였고, 축산 농가는 2017년 6493만4천 원에서 2018년 1억304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윤준호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하던 농어가 부채가 2018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아 모집단의 변경이 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는 기존에 농어가 부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이며, 잘못된 정보에서 정부의 농어민 소득 상승의 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림부와 해수부는 농어가의 소득과 부채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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